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드론 규정은 대부분 EU와 같습니다. 스위스 연방민간항공청(FOCA, 독일어로 BAZL)은 드론 규정의 근거 법령에 EU 이행규정 2019/947을 포함해 두고 있으며, EU 국가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가 속한 EASA 회원국 사이에서 증명서와 등록이 서로 인정된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EU 오픈 범주를 아는 조종자는 스위스 규정의 대부분을 이미 아는 셈입니다. 스위스만의 것은 등록 절차, 국가 드론 지도, 스위스 일일 공역 공지(DABS)이며, FOCA는 비행할 때마다 이를 확인하라고 요구합니다.
등록은 드론이 아니라 운영자 기준이고, 카메라가 있으면 의무입니다
FOCA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드론을 날리려는 모든 개인과 단체는 운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예외는 무게가 250g 미만이고 카메라나 마이크처럼 개인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장치나 센서가 없는 드론뿐입니다. FOCA는 DJI Mini를 예로 듭니다. 250g 미만이지만 카메라가 있으므로 운영자는 등록해야 합니다. 드론 자체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FOCA가 관리하는 것은 드론 등록부가 아니라 운영자 등록부이기 때문입니다.
등록은 FOCA의 dLIS 플랫폼에서 하며 로그인에는 eIAM 계정(AGOV 또는 CH-Login)이 필요합니다. 등록이 끝나면 UAS 운영자 번호를 받습니다. 이 번호는 사람에게 속하므로 가진 드론 모두에 같은 번호를 붙입니다. 번호의 앞부분, 즉 CHE와 13자리는 비행할 때마다 각 드론에 잘 보이게 붙여야 하며,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하이픈 뒤의 마지막 세 글자는 드론에 붙이지 않습니다. 이 글자는 Remote ID를 켜는 데 필요하며, FOCA는 비밀번호처럼 다루라고 안내합니다.
운영자는 거주하는(또는 본사가 있는) EASA 회원국에서 등록해야 하고, 한 번 등록하면 다른 EASA 회원국에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 운영자가 두 EASA 회원국에 동시에 등록될 수는 없습니다. EASA 회원국 밖에 사는 사람은 다른 EASA 회원국에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스위스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FOCA는 등록 최소 연령을 12세로 제시하고,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이름을 적어야 하며, 등록은 기한 없이 유효하다고 안내합니다.
보험, 증명서, 연령은 드론의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250g을 넘는 드론의 운영자는 등록할 때 보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FOCA의 등록 안내 페이지가 이 정보를 요구하며 보험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하므로, 내 드론에 필요한 배상책임보험 조건을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원격조종자는 원칙적으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예외는 A1 하위 범주에서 C0 클래스 드론이나 250g 미만의 레거시 또는 직접 제작 드론을 날리는 조종자이며, 이들에게도 FOCA는 교육을 권합니다. A1/A3 증명서는 집에서 볼 수 있는 온라인 이론 시험으로 받습니다. A2 증명서는 먼저 A1/A3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실기 자체 학습을 마친 뒤 현장에서 이론 시험을 봐야 합니다. 증명서는 모든 EASA 회원국에서 5년간 유효하며, 비행 중에는 종이든 디지털이든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U 국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서 발급된 증명서는 스위스에서 유효하지만 EASA 밖 국가의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픈 범주의 최소 연령은 12세입니다. 더 어린 아이는 필요한 역량을 가진 만 16세 이상 사람의 직접 감독 아래에서만 날릴 수 있습니다. 특별(special) 범주의 최소 연령은 14세입니다. FOCA는 최소 연령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외에서 날리기 전에 확인하라고 덧붙입니다. 현재 수수료와 시험 세부 사항은 FOCA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일반 규칙이 먼저입니다: 120m, 시야 내 비행, 군중 위 금지, Remote ID 켜기
FOCA의 오픈 범주 비행 규칙은 모든 하위 범주에 적용됩니다.
- 최대 고도는 지표면 기준 120m입니다.
- 군중 위 비행은 금지입니다. FOCA는 군중을 한 사람이 빠져나가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빽빽이 서 있는 상태로 정의하며, 행사, 스키 슬로프, 붐비는 상점가, 사람이 많은 공원과 해변을 예로 듭니다.
- 자신의 시야 안에서만(VLOS) 날릴 수 있습니다. 위치등이 있는 드론이면 시야 내 야간 비행도 허용되지만 이때는 거리를 그만큼 줄여야 합니다. 시야 밖(BVLOS) 비행은 오픈 범주에서 금지입니다.
- 유인 항공기가 항상 우선하며, 근처에서 구급·소방 등 긴급 출동이 있으면 착륙해야 합니다.
- 비행 중에는 운영자 번호를 입력해 Remote ID를 켜 두어야 합니다. C0 클래스, 레거시 드론, 직접 제작한 드론은 이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 비디오 고글(FPV)을 쓸 때는 옆에 관찰자가 있어서 드론을 직접 눈으로 계속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야 밖 비행으로 보며 특별 범주에 해당합니다.
이 규칙을 따를 수 없는 비행은 특별 범주에서 FOCA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FOCA는 25kg을 넘는 드론, 120m를 넘는 비행, 시야 밖 비행, 군중 위 비행, 위험물을 싣는 비행을 예로 듭니다.
A1·A2·A3는 관계없는 사람과의 거리가 다르고, A2와 A3에는 1:1 규칙이 더해집니다
- A1은 C0 클래스 드론과 250g 미만의 레거시 또는 직접 제작 드론입니다. 관계없는 사람 위 비행이 허용됩니다. C1 클래스는 사람 위 비행을 피해야 하고, 그래도 일어나면 드론을 즉시 사람에게서 멀리 보내야 합니다.
- A2는 관계없는 사람 위 비행을 금지합니다. 수평 거리는 두 값 중 큰 쪽입니다. 최소 30m(저속 모드에서는 5m), 또는 비행 고도와 같은 거리(1:1 규칙)입니다. FOCA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고도 40m에서는 거리가 최소 40m이고, 고도 20m에서도 여전히 최소 30m입니다.
- A3도 사람 위 비행을 금지합니다. 주거·상업·산업·레저 지역에서 수평으로 최소 150m 떨어져야 합니다. 더하여 관계없는 사람과의 거리는 30m와 비행 고도 중 큰 쪽입니다. FOCA는 원격조종자가 현장에서 구역을 직접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150m 규칙을 비행 시점에 반경 100m 안에 관계없는 사람이 10명 이상 있는 구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FOCA는 오픈 범주 규칙에 도시나 시가지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고 덧붙입니다. 그곳에서 비행할 수 있는지는 경우마다 판단해야 하며, 군중 위 비행 금지와 관계없는 사람과의 거리가 결정적입니다.
드론 지도와 DABS는 둘 다 필수 확인이고, 허가는 구역 담당 기관이 내줍니다
FOCA는 스위스에 드론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역이 있으며 조종자는 비행 전마다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힙니다. 인터랙티브 드론 지도는 국가와 주(칸톤) 차원의 제한 구역을 보여 줍니다. 내용이 계속 바뀌므로 비행할 때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FOCA가 제시하는 제한 유형은 비행장 관제권(CTR), 비행장 둘레, 교정 시설, 야생동물 보호구역, 원자력 발전소, 군사 구역, 에너지·가스 공급 시설, 그리고 칸톤 차원의 추가 제한입니다.
FOCA는 세 단계를 설명합니다. 첫째, 드론 지도를 열고 비행하려는 구역을 클릭해 내게 적용되는 제한이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FOCA가 아니라 추가 정보에 나오는 담당 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둘째, 최신 DABS를 확인합니다. DABS는 민간 항공의 주요 공지(NOTAM)를 지도에 보여 주며 하루에도 여러 번 갱신됩니다. DABS의 제한이 내 비행에 해당하면 비행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충돌 위험이 높은 구역을 확인합니다. 병원 헬기장, 산악 착륙장, 스위스군 사격장 위험 구역, 패러글라이딩·행글라이딩·활공 구역입니다. 비행을 이에 맞춰 조정하고, 헬리콥터가 다가오면 착륙하세요.
같은 지점에 여러 구역이 겹칠 수 있고 각각 규칙과 연락처가 다르므로 모든 항목을 읽어야 합니다. FlyDroneMap의 홈 지도에도 이 레이어를 참고용으로 표시하지만, 비행 전에는 공식 지도와 DABS에서 확인하세요. FOCA는 이러한 제한의 법적 근거 가운데 스위스의 특별 범주 항공기 령인 VLK(SR 748.941)를 들고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 EASA 등록이나 증명서가 있으면 스위스에서 더 확인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지리적 제한과 DABS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드론 지도만 보고 DABS를 보지 않거나, 그 반대인 경우
- 한 지점에서 첫 번째 구역만 읽는 경우. 그곳에는 여러 구역이 겹쳐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픈 범주 규칙에 시가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군중 위 금지와 거리를 따져 보지 않고 도시에서 비행하는 경우
- 드론에 운영자 번호를 붙이지 않거나, 운영자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Remote ID를 켜는 경우
실전 체크리스트
- 드론이 250g 미만이고 카메라, 마이크 등 개인정보 센서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dLIS에서 운영자로 등록하고, 모든 드론에 운영자 번호의 보이는 부분을 표시하세요.
- 드론이 250g을 넘는다면 등록 때 입력할 보험 정보를 준비하고, 필요한 배상책임보험 조건을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 비행에 필요한 증명서(A1/A3 또는 A2)를 갖고 있고, 최소 연령을 충족하며,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매 비행 전에 드론 지도, 최신 DABS, 충돌 위험이 높은 구역을 확인하고, 제한이 적용되면 담당 기관에 허가를 요청하세요.
- 하위 범주에 맞춰 거리를 계획하고, 시야 안에서 120m 아래로 비행하며, Remote ID를 켜세요.
- 최신 요건은 항상 FOCA의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비행 허가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U 공통 체계의 개요는 EASA의 EU 드론 규정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웃 나라 규정은 프랑스 드론 규정과 DGAC 제한구역 지도 가이드를, 공항 근처에서 비행하기 전에는 공항 근처 비행 전 확인 사항 가이드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