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드론을 날리는 조종자가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은 기체 신고, 조종자 증명, 비행승인이 하나로 묶인 절차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 가지 허가라는 사실입니다. 셋 중 하나만 확인하고 나머지를 빠뜨리면 촬영 도중에 제지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진행되는 순서대로, 무게 기준부터 신청 창구인 포털까지 짚어봅니다.
무게가 기준이지만, 모든 기준이 같은 무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드론 관련 신청은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포털(Drone One-Stop, drone.onestop.go.kr)에서 처리합니다. 기체 신고(기체신고), 비행승인, 항공촬영 신청, 그리고 비행과 촬영을 함께 하는 통합 신청이 여기에 있습니다. 포털의 신고 FAQ에 따르면 무인멀티콥터 같은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고, 항공사업법에 따른 사업(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쓰이는 기체도 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FAQ는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대표적인 신고 제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사업용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목적으로 판단하므로, 애매하면 포털의 신고 FAQ에서 확인하세요.
무게 기준도 구분해서 보세요. 무인멀티콥터의 신고 기준(2kg 초과)은 최대이륙중량이며, 최대이륙중량은 기체가 이륙할 수 있는 최대 무게입니다. 무인비행선만 자체무게 12kg 초과 또는 길이 7m 초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선 바로 아래에 있는 기체도 여분 배터리나 액세서리를 더하면 쉽게 그 선을 넘을 수 있어서, 스펙표의 숫자만 비교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제조사 표기와 액세서리를 포함한 실제 무게를 확인하세요.
조종자 증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지와 종별은 기체의 종류와 무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일정, 수수료 같은 세부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KOTSA)의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 안내(main.kotsa.or.kr)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기체 신고, 비행승인, 항공촬영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하나만 확인하고 나머지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별도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와 증명을 갖췄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행승인은 별개의 허가입니다. 드론원스톱 FAQ에 따르면 비행장 반경 9.3km 이내(관제권),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고도 150m 이상에서의 비행은 제한되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도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25kg 이하 기체를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밖에서 낮에 150m 미만으로 비행할 때는 비행승인이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포털 하단 안내는 공항 주변(관제권)과 원전 주변을 비행승인 대상지역으로 표시합니다. 야간(일몰~일출) 비행이나 육안으로 기체를 확인할 수 없는 거리의 비행은 비행승인과 별도로 지방항공청장의 특별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여러 공역이 겹치는 곳에서는 관련 기관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지도상으로는 한적해 보이는 대도시의 공원도 이런 구역에 속할 수 있으며, 그래서 "비어 보이니 괜찮겠지"라는 판단은 위반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유지, 해수욕장, 국립공원, 문화재처럼 관리 주체가 있는 장소는 FAQ가 소유자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비행 장소는 미리 포털의 지도 기능으로 확인하세요. 처리 기간과 담당 기관은 구역과 고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행 일정 전에 넉넉한 여유를 두세요.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 별개의 신청입니다
조종자가 가장 자주 혼동하는 단계입니다. 드론원스톱 FAQ에 따르면 항공촬영과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항공촬영 신청을 통해 촬영 지역 안에 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항공촬영 허가제는 폐지되고 2022년 12월 1일부터 항공촬영 신청으로 바뀌었으며, 이 신청은 촬영 지역에 군사시설·보안시설 등 촬영금지시설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기한과 유효기간 같은 세부 절차는 포털 안내가 바뀔 수 있으므로 촬영 전에 드론원스톱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시설은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 배터리와 액세서리를 포함한 실제 무게가 아니라 스펙표의 무게만 보고 신고 의무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
- 비행승인은 받았지만 촬영 전 별도의 항공촬영 신청을 빠뜨리는 경우
-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한적해 보이는 지역을 제한 없는 곳으로 여기고, 관제권이나 보안 공역과 겹치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지 KOTSA 안내에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실전 체크리스트
- 배터리와 액세서리를 포함한 실제 이륙 무게(최대이륙중량)와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포털의 신고 FAQ에서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종별인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KOTSA)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비행금지구역·관제권(비행장 반경 9.3km)·고도 150m 이상에서 비행하거나 25kg을 초과하는 기체라면 드론원스톱에서 비행승인을 미리 신청하고, 야간·육안 밖 비행은 특별비행승인을 별도로 받으세요.
-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계획이라면 드론원스톱의 항공촬영 신청으로 촬영 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기한 등 세부 절차는 포털에서 확인).
- 최신 요건과 최종 승인은 항상 공식 드론원스톱 포털(drone.onestop.go.kr)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비행 승인을 대신하지 않고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한국의 규정 현황은 한국 드론 규정 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비행 계획에는 FlyDroneMap 대시보드가 도움이 됩니다.